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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대표, 대법서 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시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조희주(67)씨가 대법원에서 2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 출신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을 순 없다"며 "신고 범위 일탈에 가담하는 등 직접적 행위를 했거나, 관여 정도에 비춰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씨는 2014년까지 전교조 조합원이었고, 집회 당시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대표로 활동했다"면서 "하지만 이것으로 집회 주최측과 관련이 있다거나, 조씨가 집회 신고 범위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된 점에 비춰 조씨 스스로 신고 범위에서 현저히 일탈했음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최측과 의사연락을 통해 교통방해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여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5년 3월과 4월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집회 및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면서 신고된 행진 경로에서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행진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를 주최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최측과 공모공동정범이 될 정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하면서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조씨도 도로 점거에 가담하면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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