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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청문회…野 "코드인사" 與 "능력 뛰어나"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각돼 대법관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차익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문제 삼아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은 당시 관행이나 실수로 보고 덮어주기에 급급해보였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 지적을 받아들여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94년 부산, 1996년 울산 근무 당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서초동 장인주거지, 상계동 및 창동 등에 위장전입 ▲서울 상계동, 잠원동 소재 아파트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野 "다운계약서로 탈세·부동산 투기" 與 "대법관 자질·능력 뛰어나"

본 질의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실정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도 세금탈루에 해당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자는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신고한 것과 다른 것이기에 (세금탈루가)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김 후보자가 반포동 아파트가 재건축 중일 때 구입한 뒤 6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고 매매했다고 지적하고 "실거주목적이었다면 소유를 유지하고 있다가 집값이 오른 뒤에 그렇게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집값이) 거의 3년 만에 7억여원이 올랐는데 서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이득을 남겼다. 정부도 (이러한 투자 관련) 상당히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법 정의를 이끌 후보자가 이렇게 사회적 위화감, 공분을 사는 중심에 있다니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은 아파트 매입으로 2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데 대해 "실 거주목적이 아니고 실 사익을 노린 부동산투기"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하는 지금 시기에 위장전입, 탈세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격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원칙을 믿어야하나"라고 개탄하곤, "국민들께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재판하겠나.국민들이 승복하느냐"고 반문했다.

신보라 의원은 "다운계약서는 엄연한 이면계약서라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 부적절하다"며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탈루한 세금에 대해 납부를 하고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고위공직자이자 국민 앞에 공정한 법의 심판자인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 오래 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법조계 자타의 평이 있었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후보자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관해 질의했다. 일방적 공격이 아닌 김 후보자의 입장을 차근히 들어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소속인 이재정 의원도 김 후보자의 의혹이 관련법이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가 된 2006년 1월 이후에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니까 최대한 설명을 하고 실정법 위반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결국 사과했다. 그는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잘못된 사려깊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 논란…"코드인사" vs "정치적 편향 아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가입한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정치적 이념이나 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역임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로 대법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 대법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요직을 대거 배출해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보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법원이 진보 법관이나 민변으로 물갈이 돼서 사법부의 코드화가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김 후보자의 경우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대법관 후보자다.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셨고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2년동안 같이 근무한 적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발탁됐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보훈인사이고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24명이고, 민판연(민사판례연구회)은 25명이다"며 "왜 유독 좌파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합법적으로 대법원에 의해서 규정한 무려 460여명이나 되는 학술모임을 좌파라고 규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 삼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안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은 모두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분쟁, 갈등이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 안에서도 새로운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법관의 의무이고, 특히 최고의 대법원으로서는 진보적 상상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부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국제인권법연구회(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단체)에는 우리법연구회(진보성향 판사 모임)보다 민사판례연구회(법조계 엘리트 모임) 출신이 더 많고, 사법농단과 관련해 핵심 관여자라고 불렸던 판사들의 많은 숫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거나 편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와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 성향의 판사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오로지 법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법관의 의사들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좋은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며 "법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뤄진 것에 문제점을 인식해 일반 법관들의 의사를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국법관대표에 참여했던 모든 대표들에 대한 고민을 동료법관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지지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료법관으로서 지켜 본 입장에서는 보편적 인권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지, 그것을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관심 갖고 연구하는 전형적인 공식 연구모임"이라고 옹호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지만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당일 보고서도 함께 채택하자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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