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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사전확인제'로 테러범 등 2만5000명 입국 막았다

지난해 4월 전면 실시된 '탑승자 사전확인제'에 따라 매월 외국인 1506명이 국내행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줄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만5598명 입국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에 따라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1506명의 외국인이 출발지 공항에서 국내행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한 것이다.

이중에는 테러 및 범죄 위험성이 높은 인터폴 수배자 14명이 포함됐으며, 과거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범 또는 출입국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사람도 1621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무효·분실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1만3358명이었고, 사증을 소지하지 않는 등 이유로 탑승이 거부된 외국인도 8120명이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실시됐다.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국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외국인 S(40)씨가 이슬람테러단체 ISIS에 가담한 테러전투요원인 사실이 확인돼 탑승이 차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국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외국인 K(38)씨가 인터폴 수배자로 확인돼 항공기를 타지 못한 사례도 있다.

금 의원은 "국네 체류 외국인과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범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차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녕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다 명확한 탑승 차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 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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