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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만 써라'…고용부, 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에 시정명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불법적인 일감 챙기기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사용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양측은 작년 10월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공사현장의 채용 수요 발생 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남부지청은 시정명령을 통해 "특정 노동조합에 우월한 취업 기회를 부여해 사용자의 고용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 때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건설사 측에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만을 쓰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에도 일부 건설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만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일각에선 정부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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