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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모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유죄 확정

박근혜정부의 '창조 경제'를 대표하는 모델로 주목받았던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34)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한 아이카이스트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0만~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 적용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2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아이카이스트 등 업체들이 상당한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꾸민 혐의도 있다.

또 대전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중 회사 임원진 영입 등을 대가로 제안한 뒤 외부와 재판 상황 등과 관련된 연락을 나누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김 대표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의 벌금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벌금 액수를 31억원으로 감형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1년 KAIST 1호 벤처 기업으로, 전자 칠판과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및 기기를 개발한 곳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창조 경제의 모델로 지목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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