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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빈 전 검사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압박' 있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부장검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PD수첩 수사를 맡았던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본조사 여부 검토를 위한 조사에 이어 두번째다.

임 변호사는 'PD수첩'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검사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그는 이날 윗선으로부터 강제수사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 변호사 상관은 최교일 전 1차장검사,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이다.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MBC PD 수첩이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왜곡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에 비춰볼 때 제작진을 기소할 수 없다고 버티다 검찰을 떠났다.

이후 사건은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왜곡된 내용을 통해 협상단 명예를 훼손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로 남았다.

조사단은 지난 4일 정 전 장관의 의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 당시 수사의뢰 경위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사의뢰 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4월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사건의 본조사를 결정했다.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돼 재조사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는 조사단 보고를 받고 조만간 PD수첩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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