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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개월째 경기 '회복' 언급했지만 위기의식 '감지'

정부가 9개월 연속으로 우리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하지만 기존 분석과는 달리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됐다.

정부는 수출을 제외한 산업 지표들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주요국 금리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들이 하반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도 경기 회복세를 언급해 여전히 낙관적인 경기인식을 지닌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린북에 한 번도 빠짐없이 '회복 흐름' 또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투자 지표가 18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일자리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다섯 달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울려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수출 중심의 회복세'라고 단서를 달았다. 나아가 생산과 투자는 부진하고 대외 위험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해 위기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경제 지표 측면에서 당장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6월 지표를 보면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7%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5.9%, 4.8%씩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7월 설비투자는 6월과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투자도 약보합을 예상한다"며 "광공업은 보합 또는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생산과 투자 모두 다음 달에도 증가세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예상이다.

소매판매는 6월 들어 전월보다 0.6% 증가했지만 증가세를 장담키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쪽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확 좋아질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경기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빠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불과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한 만큼 경기 하강국면임을 인정해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수출 증감율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하향 추세가 뚜렷하다. 이를 회복세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지만 지난해 7월에는 19.4% 증가했다. 추세적으로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둔화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수출이 경제지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경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맞고 수출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대응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계획을 발표하고 내주 중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경제활력 제고에 힘을 쓰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위축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 교수는 "최근 소비와 투자 지표가 좋지 않고, 노동시장 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나쁘다. 다만 이미 한번 추경을 한 상황이라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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