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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노총 분열' 영장 기각…검찰 "의도 뭐냐" 반발

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양대노총 분열 공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노총 분열 공작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제3노총인 '국민노조' 초기 운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설립된 국민노총이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감찰을 통해 당시 국민노총 설립과 활동 과정에 당시 국정원 자금이 투입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국민노총은 설립한 지 3년여 만에 한국노총에 흡수 통합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 실장에게 국민노총 지원 자금 3억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임 전 실장에게 연락해 수억원을 요구했고, 임 전 실장은 이를 국정원에 연락해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냐"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 이 전장관이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부하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고 피의자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그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휠씬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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