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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수수·공천 개입' 1심 오늘 마무리…구형량은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고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4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해 결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특활비 사건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면, 이어 공천개입 사건 결심 절차가 시작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최종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에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펼치게 된다.

결심 절차에서 피고인도 직접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 절차는 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양측에 쟁점 관련 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후 심리를 종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 선고를 내리는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결심 공판 약 6주 뒤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4일과 2월1일 각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음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62)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고 파악 중이다.

같은 시간 417호 대법정에서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 재판이 열린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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