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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들 시국선언…"사법농단 문건 전면 공개하라"

전국 변호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긴급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미공개 문건 내용을 전부 밝히고, 작성과 실행 전반에 걸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지방변호사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라며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문건이 어떤 경로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기도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하였음이 대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나아가 사법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권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또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논의였을 뿐,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실제 시도됐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라며 "더 이상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선언에는 전국 변호사 2015명이 동참했다. 선언문에는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고, 대법원과 사법행정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장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의견까지 들은 뒤에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 여부 등 후속조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5일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과 인용되지 않았던 8개 파일 원문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나아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 의중대로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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