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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6년 일시키고 1억3000만원 떼먹은 식당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지적장애인 황모씨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과 퇴직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 업주 김모씨(여·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씨는 지적장애 3급인 황모씨(여·59세)를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른바 '노예계약'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대전지방노동청은 김모씨가 수년간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신적·신체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가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특히 인권과 법적인 권리의 보호가 중요함에도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작년 7월에도 건설일용근로자 등 918명의 임금 등 35억 여원을 체불한 건설업자에 대해 엄중 수사 후 구속 송치한 바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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