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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압박' 문형표, 구속 취소 석방…침묵 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석방됐다.

문 전 장관은 15일 0시께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이날은 문 전 장관 구속 기간 마지막 날로,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이다.

문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타 귀가했다.

문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따라 지난해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다.

1심과 2심은 문 전 장관에게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하고, 법리검토 개시 및 쟁점을 논의해왔다.

이후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문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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