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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집회는 인권침해"…인권위, 경찰에 관행 개선 권고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장소를 선점하는 '알박기'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가 후순위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관행을 개선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회사 앞 인도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신고를 해 왔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들이 회사 측 선순위 집회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사측이 집회를 방해하는데도 시간 및 장소 등을 분할하도록 조율하거나 보호해 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는 진정인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적이 없고 당사자 간 조율이 되지 않으면 선순위 집회 신고자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측은 2000년부터 365일, 24시간 신고집회를 해 왔으나 실제 집회 개최 일수는 며칠 되지 않아 일명 '알박기' 집회를 관행적으로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무렵에도 사측은 회사 정문 앞 좌우 측 인도 전체를 매일 24시간, 100명이 참가하는 집회라며 신고를 계속했다.

실상은 사측 직원이나 용역직원 5~6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흩어져 있다가 다른 집회시도가 있으면 선순위 집회 신고를 주장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법원은 사측이 자신들의 선순위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진정인 등을 고소한 사건 판결문에서 "직원 및 용역을 동원해 24시간 진행하는 선순위 집회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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