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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전거 '안전거리 1m' 의무화 추진…年 23.8명 사망

앞으로 자전거 사고 위험이 높은 서울시내 차로 옆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우선도로에 눈에 잘 띄는 색을 입히는 등 물리적 보호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12일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 1만8105건 가운데 76%인 1만3912건이 자동차로 인해 발생했다.

5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총 143명이었는데 83%인 119명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사망 원인이었다. 한 해 평균 23.8명 꼴이다.

이에 시는 자전거 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에는 ▲자전거 우선도로상에서의 자전거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조항 신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 우선도로 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건의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전거우선도로의 문제점에 관해 자전거관련 연맹, 국회의원 및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 옆에 조성된 자전거 우선도로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영국 런던처럼 도로에 색을 입힌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로를 줄이거나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경찰청과 협의로 설치할 수 있어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면 표시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전거 우선 통행 방식 탓에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마친 시는 이달부터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모니터링한 후 상반기 중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설치하고 연차별로 확대한다. 색상은 야간시인성, 타 유색 도로표지와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자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기준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는 96개 노선 113㎞에 달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간선도로 끝차선에 설치돼 있어 불법주정차가 잦다. 자전거 주행에 방해될 뿐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려 자전거 우선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끝으로 자전거 우선도로주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우선 보호 의무 등 홍보에 나선다.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접점지역 광고와 내비게이션 안내멘트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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