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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특활비 기소, 기각해 달라"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제기를 위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법관의 예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관련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인부 의견은 아직 박 전 대통령 접견이 되지 않아 일단 보류하겠다"면서 "다만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공소제기 무효, 공소기각 판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 용처와 관련해 차명폰이나 의상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고자'라고 적어 듣기 부끄럽고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했다"며 "이는 재판에 대한 예단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4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최측근 3인(이재만·안봉근·정호성)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날 재판에는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고 정원일(31기), 김수연(여·변호사시험 4회) 국선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 선임계를 쓴 것으로 확인된 유영하(24기) 변호사가 정작 법원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자 지난달 직권으로 정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국선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전담 국선변호인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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