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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서지현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 요구안 발의

바른정당은 9일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이와 관련된 인사발령, 해당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은폐시도 의혹 및 그 외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검찰 내 성폭력 진상규명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요구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2조에 의거했다.

수사 대상은 ▲서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 검찰 내 구성원의 성추행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서 검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인사이동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서 검사에 대한 검찰 내 구성원의 성추행 사건, 이와 관련된 인사이동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은폐시도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그 외에 횡행하고 있는 검찰 내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등이다.

바른정당 의원국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검찰 내 진상조사단을 발족시키고 법무부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바른정당은 조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면담요청 사실에 관해 하루 만에 법무부 입장이 바뀐 점, 면담 후 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아무 조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요구안에 따른 특검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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