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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신연희 1심 벌금형…임기 다 채울듯

올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신 구청장의 경우 실효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이 항소하면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13일까지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법원 결론이 나기 어려워 임기를 무난히 채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9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 지방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 상대에게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 투명성 공정성 훼손 행위, 사회적 평가 저하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메시지 수신 상대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나 호감 여부가 메시지로 인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이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유사한 글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에 전송한 메시지는 1개에 불과하다"며 벌금형으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문제가 됐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실 여부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나머지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증거를 통한 증명이 어려워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의 공산주의자 여부는 인식이나 견해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북한 정권이나 정치와 내통하는 자, 그것을 우호하는 사람을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키려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올린 약 200회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은 SNS 시대로 휴식 중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며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에도 카카오톡 수천 건이 들어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자제하면서 몇 건의 카톡을 전달했다"며 "유독 제가 보낸 카톡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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