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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盧정부 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뒤 변화상들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돼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골고루 잘살기 위한 '사람중심 균형발전' 추진 주요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 마무리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높이기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 줄이기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세종시와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올해안 마무리 등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저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확인했다.

비전 선포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와 지역사회 혁신가 등 7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메뉴는 전국 17개 시·도를 상징하는 농산물로 만든 산채 비빔밥이었다.

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개헌 계획 관련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야간 이견이 없는 합의가 되는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도지사 간담회를 실제로 법적인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해 나가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해야할 그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자치권 확대와 국가균형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들께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을 설득해준다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에 관한 작심 발언을 한 것은 국회 내 개헌안 마련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직접 발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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