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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변론 종결 예정…3월13일 전 최종선고 가능할듯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회 변론기일에서 "2월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증인 신문이 모두 종료된 후 "양측 대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심도 있는 변론을 해왔다"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해진 변론 기일(2월22일)에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다음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행은 양측 대리인에 "2월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 제출해주고 24일에 최종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가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최종변론 후 1~2주 동안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만약 헌재가 이날 불출석한 증인을 재소환하거나 추가 증인을 채택했다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헌재가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음 주 내로 종료될 전망이다.(서울=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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